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3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제5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위 부위원장, 김태수·이병윤·서호연 권역부대표, 고광민 운영부대표, 김종길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설세훈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대외협력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학교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학생인권옹호관 등이 배석했다.

교육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23년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안’, ‘서울시교육청 노조사무소 조치현황’,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외교부 답변 회신 경과’, ‘학교 마약 예방교육 추진 계획’, ‘중장기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등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서울시교육청 노조사무소 비용의 방만한 지원을 중단하고, 임차료의 단계적 정리와 유휴공간을 우선 활용하는 재배치 계획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교조)를 포함해 교원단체･공무원단체･공무직단체 등 총 11개 노동조합에 사무소 임차료(보증금과 월세 등)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 3월 현재 시점으로, 노조사무소에 보증금 35억3천만원과 한 해 1억6천3백만원 가량의 월세가 시민의 세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 2023년 3월 기준, 노조사무소 월세 13,629천만원*12개월 = 1억6천3백5십4만원

기준 없이 과다 산정되고 있는 노조사무소 비용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원내대표단은 각 노조사무소 계약 만료 기간까지 단계적으로 임차료를 정리하겠다는 교육청 기조를 확인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교육청 유휴부지의 우선 활용과 2025년 청사 이전으로 남겨지는 구청사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학생 수가 줄어 폐교학교가 늘어나면서도, 특정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학급 과밀이 심화되는,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의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지역별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과 함께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통폐합, 재배치 등 유연한 대응으로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고 학교 운영의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최근 마약범죄가 학생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방효과를 고려해 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UN이 보내온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한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서울시의회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답변서를 보내 논란이 되었던 사안의 후속조치가 보고되었다.

원내대표단은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취지와 의회심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다분히 편향적인 내용의 답변서가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외교부에 송부된 것에 대해 교육청의 철저한 반성과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부적으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외교부에 송부된 답변서에 대해서는 전면 재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호정 원내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현안 논의를 통해 교육청의 잘못된 업무처리 관행을 바로잡고, 명확한 예산기준 수립의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서울학교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 교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 소통하고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