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본격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내에선 “자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사진)은 26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통치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했다. 당 차원의 사과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역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봐야 할 지점”이라며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썼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 역시 전날 YT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로 과거에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를 좀 더 숙의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양당뿐 아니라 다른 무소속 의원이나 비교섭단체 의원까지 들어와서 토론하게끔 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서 답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과 민 의원의 복당론을 꺼내든 민주당 일각을 향해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날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한데도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누가 보면 민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됐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농단의 몸통, 위장 탈당쇼로 국민을 우롱했다”라며 “‘절차는 위법하지만,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헌재조차도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은 안중에 없는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숙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6명(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안건 의결에는 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비교섭단체 1명의 몫을 차지해 민주당의 의결을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