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은 10일(화)에 내신이 불리한 학생의 경우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하는 등 검정고시 제도가 불리한 내신점수를 만화히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기존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래 검정고시제도는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특히 경제 형편 등으로 공부의 때를 놓친 만학도나 정규교육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도입 취지와 달리 대학입시에 불리한 내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특히 자퇴하는 경우 검정고시 성적으로 내신 등급을 산출하며, 성적이 잘 나올 때까지 계속 도전할 수 있어 정규교육 과정보다 내신 등급을 받기 쉬운 편이다.

유정인 시의원은 이러한 실태를 지적하면서, “내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학입시에 내신등급이 불리한 학생들이 자퇴해 검정고시로 내신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며, “또한 자퇴한 학생들은 수능과 논술 준비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검정고시 출신이 정시에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현재 학교에 다니면서 정규커리큘럼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내신 등급이 불리해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학생들이 정기커리큘럼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상황이 더 심화될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2023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교육청은 이에 대한 제도개선은 고민하고 있으나 해결이 쉽지 않으며 단기간에 답하기 힘든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교육청은 더이상 검정고시 제도가 불리한 내신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정규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이 내신 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