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관련 용역이 ‘철도 부지 개발’과 ‘지상철도 지하화’로 구분되어 각각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를 통합적 측면에서 연계하여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상철도 지화하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상열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경부철도 지하화 등 도로 및 철도의 지하화 이슈가 지속되어 오고, 이에 도시계획국에서 철도 관련 용역※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철도 관련해서는 ‘철도 부지 개발’ 과 ‘지상철도 지하화’ 로 용역 성격을 분류할 수 있을텐데, 도시계획국에서는 각 용역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는가?” 하고 철도 지하화에 관한 질의를 시작했다.

서 의원은 “행감자료에 의하면, ‘철도부지 개발’과 ‘철도 지하화’가 각각의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서로 연계되지 않고 분리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하고, “철도부지와 철도 지하가 일련의 입체화·복합화 개발로 진행되어야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나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므로, 도시계획국에서는 각각 진행되고 있는 용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철도부지 및 철도지하 계획의 정합성,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고 요청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고 인정하고, “실제 통합적인 측면이 아닌 철도 지하화 측면에서만 분석하면, 경제성 차원에서 투자 대비 효용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갖기가 어렵다. 그래서 통합적인 측면에서 역세권 주변 철도 부지 개발사업과 같이 연계하여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행정적·제도적 등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서의원은 “국장님의 말씀처럼, 철도 지하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도시계획국이 미래전략 TF를 구성해서 서울역 지상철도 전면 지하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국토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원조달방안을 협의하여 계획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오세훈 시장님도 ‘서울시 지상철도 전 구간 장기적 지하화’ 를 공약하였으므로, 서울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고 재차 당부하고, “특히 시민 안전과 시민 교통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