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 인프라 투자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던 것을 국회가 되살린 것이다. 해당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산자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에 대해 총 4조7189억원 규모를 증액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설비 투자 인프라를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 산업기반 시설지원' 예산 1000억원이다.

이 예산은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에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산업부가 기재부에 요청했던 예산이다. 대규모 신·증설이 이뤄지고 있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전력·용수 구축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는 공장을 지을 때 전력, 용수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전액 기업이 부담한다.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글로벌 투자 환경과는 대조적이다. 미국과 중국은 전력, 용수 인프라를 시에서 구축하고 운영한다. 기업은 인프라 사용 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예산 요구를 전액 삭감했다.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결국 관련 내용이 빠진 산업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지난 9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직접 건의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며 "대통령이 모르는 반도체 예산 삭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화를 냈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관련 내용을 잘 챙겨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상임위 차원에서 해당 예산을 되살렸다. 남은 관문도 있다.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 반영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양 의원은 "기재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아 쟁점 예산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최종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