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레미콘운송차주들이 1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다. 올 6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8일가량 영업이 중단됐던 레미콘 공장이 보름여 만에 또다시 멈추게 된 것이다. 레미콘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을 제외하고도 올 들어 다섯 차례에 걸친 줄파업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내 수요의 44%를 차지하는 수도권 레미콘 공장의 물류가 막히면서 시멘트 출하와 수도권 건설현장의 골조공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30일 건자재업계에 따르면 유진 삼표 아주 등 120여 개 수도권 레미콘업체와 수도권 9000여 대의 레미콘 운송차량 차주가 소속된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 간 운반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레미콘운송노동조합 소속인 전운련은 최근 레미콘업계에 공문을 보내 레미콘 운송비를 27%가량(성과급, 요소수 비용 등 합치면 30%)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집단운송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레미콘업계는 5~8% 인상을 협상 기준으로 정해 놓은 만큼 집단운송 거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운송차주의 월평균 수입이 600만원을 웃돌아 컨테이너, 시멘트운송(BCT) 등 다른 화물운송업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데도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운련은 그동안 수도권을 12개 지역별로 협상하던 관례를 깨고 단일 협상을 통해 단일 운송비를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업계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업계는 지역별로 레미콘 운송 수요와 도로 사정이 다른데, 단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레미콘업계는 6~7월 성수기에 화물연대 피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수도권 집단운송 거부(한국노총) 피해까지 입어 극심한 경영난을 겪게 됐다. 상반기에는 철근 파동에 따른 건설 현장 레미콘 공급 지연으로 상당한 매출 피해를 봤다. 올 들어서만 레미콘 집단운송 거부는 3월 대전·충청, 4월 제주, 5월 부산·경남 창원에 이어 7월 수도권까지 전국적으로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이미 화물연대 탓에 업계가 3000억원가량의 매출 손실을 봤고 향후 운송 거부 시 매일 5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96.8%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레미콘업계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3%에 불과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다.

레미콘업종에선 차주들의 집단운송 거부나 과격한 단체행동 후 운반비가 급등해온 관행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 비조합원에 대한 보복, 영업 방해 등도 고질적인 문제다. 레미콘 가격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6% 오른 데 비해 운반비 가격은 40% 가까이 급등했다. 정부가 레미콘 운송차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운송차량(믹서트럭)의 공급을 13년째 제한한 것도 업계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다.

레미콘업계와 운송차주 간 오랜 갈등은 ‘운송차주를 사업주로 보느냐, 노동자로 보느냐’는 논란이 씨앗이 됐다. 대법원 등 법원 판례가 엇갈리면서 고용노동부도 명확한 입장을 내길 꺼리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레미콘차주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개별 피해 기업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