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25 72주년인 25일 국방부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발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확인'에서 '추정'으로 바꿨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하며 "북한의 전통문이 오자 입장이 바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민을 확증 편향에 빠뜨리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자 하 의원도 "조작 증거를 보여주니 인신공격으로 전략을 바꾼다"며 재반박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거짓말을 입증하는 국방부 자료를 공개한다"며 국방부로부터 지난 23일에 받은 자료를 제시했다.

하 의원은 "서 전 처장은 자신 때문에 국방부의 입장이 시신 소각 확정에서 추정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하지만 자료를 보면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 중 '안보실 지침에 따른 입장 변경' 부분에는 "(2020년) 9월27일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적혀 있다. 이어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 →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 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서술돼 있다.

하 의원은 "이날은 국방부 치욕의 날이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국민 신뢰와 국제신뢰가 추락한 날"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신 소각 문제는 24일 국방부 발표 전 청와대 회의에서 청와대도 동의한 사안이었다"며 "북한 전통문이 오자 안보실 사무처 지침으로 국방부 입장이 바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2의 6·25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적어도 북한의 거짓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청와대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하 의원에게 "단기 기억상실에 걸린 것처럼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찜찜하다"며 날을 세웠다.

서 전 사무처장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SI(특수정보) 첩보가 있었고, 그 내용 중에 당시 상황이 전달됐는데 (월북) 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신 소각에서 소각 추정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용주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민을 확증 편향에 빠뜨리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하 의원이 거론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 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해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하려고 판단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혹세무민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주장을 펴는 대신 당시 SI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민주당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답정너'식 조작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기억상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반드시 져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꼭 적반하장이다. 조작의 증거를 보여주니 인신공격으로 전략을 바꾼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하 의원은 "군사정권 시절 월북몰이 빨갱이 사냥이라면 치를 떨던 분들이 월북몰이를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민주화 세력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음을 보여준다"고 몰아세웠다.

하 의원은 "민주화 세력은 더 이상 우리 사회 발전에 아무런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라며 "자신들의 소중한 가치마저 스스로 부정할 정도로 변질됐다"고 비꼬았다.

나아가 "국회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민주당 의견에 대해 우리 당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청와대 회의록과 동시에 공개하자"고 역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