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물류대란 우려…정부, 무관용 엄정 대응
안전운임제 등 핵심 쟁점 놓고 화물연대·국토부 입장차 못좁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노동정책 시험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키로 하면서 '물류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화물연대와 정부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실제 총파업 사태가 현실화되고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난 여파로 발생한 국내 물류난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선 동시에 불법적인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이어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화물연대,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
5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제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는데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운송료가 연료비 등락에 연동해 오르내리는 합리적인 제도"라면서 이 제도의 확대 실시를 이번 총파업의 주요 조건 중 하나로 내걸었다.
정부 "원만한 해결 위해 끝까지 노력…불법행위엔 엄정 조치"
정부는 화물연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앞서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과 함께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운송방해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비상수송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 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군·지자체·물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해 대체 수송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었다"고 강조하면서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은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대화와 협상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화물차 운전 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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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