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해제' 두고 신구권력 또다시 힘 겨루기
‘실외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신구권력의 기싸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29일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발표에 “시기상조”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새 정부 출범을 열흘 앞두고 양측의 충돌에 쟁점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다. 방역 조치는 정치권 협력이 필수인 핵심 민생 과제라는 점에서 이를 정쟁으로 몰고 간 정부와 인수위 모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을 공식화한 정부에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다음 달 말쯤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정부 발표 후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날도 신규 확진 5만 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이 나왔는데 무슨 근거로 마스크 해제를 밀어붙이냐는 힐난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취재진에게 “현재 코로나에 대한 모든 조정과 책임은 현 정부에 있어 일단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서로 협조가 잘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달리 보면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말이다.
야외 마스크 해제는 많은 국민들에게 ‘코로나 해방’ ‘감염병 전쟁 승리’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신구권력이 서로 해제 결정의 주체가 되겠다고 다투는 이유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부가 인수위와의 마찰이 뻔히 예견되는데도, 해제를 밀어붙인 건 ‘보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정부’로 기록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안 위원장도 “(방역 성과) 공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해제 결정권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수위 측이 거듭 반박하는 것 역시 정치적 의도와 무관치 않다. 한 여권 관계자는 “실외 마스크 해제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인수위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 그 책임을 모두 현 정부에 지우겠다는 엄포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의가 무엇이든 신구권력이 방역 문제까지 정쟁 소재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양측이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역 이슈를 끌어들여 진영 결집에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도 재차 갈등을 노출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자 윤 당선인 측은 “편 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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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