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기소 분리해 조국처럼 탈탈 못 털게 해야"
'취업제한 이재용' 경영활동에 "일종의 특혜, 충분히 제재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조국 장관님처럼 검찰이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경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 관련해 한마디 하겠다"고 먼저 운을 떼고는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경찰도 위험하다.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으로 발표하긴 할 텐데, 형사사건 수임료도 제한해야 한다"며 "전화 한 통에 3억, 이게 다 부정이다. 형사사건은 수임료 상한을 둬 일정 선을 넘으려면 이유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죄가 되는 데도 검사 마음대로 기소 안 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며 "기소 여부는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상태에서도 사실상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이용우 의원의 질문에 "취업 제한 문제는 조금 문제 있다고 본다. 이게 편법인데, 편법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종의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줄어든 원인을 묻는 말에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통과되고, 언론개혁 관련법도 지금 진행 중이고, 꽤 많은 개혁 입법이 진행 중이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4년 전 대선 경선을 치르면서 스스로 변한 점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철이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나는 페이스 메이커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하는데 내가 왼쪽 역할을 맡은 것"이라며 "그런데 어느 순간 (지지율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사람이 욕심이 생겨 제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철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버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지지율이 꺾이더라. 열심히 못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발에 땀이 나게 열심히 했다"며 "그땐 몰랐다. 그래서 후과를 많이 치렀다. 그러니까 (현재 경선의) 추격자들의 입장도 이해하게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경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 관련해 한마디 하겠다"고 먼저 운을 떼고는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경찰도 위험하다.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으로 발표하긴 할 텐데, 형사사건 수임료도 제한해야 한다"며 "전화 한 통에 3억, 이게 다 부정이다. 형사사건은 수임료 상한을 둬 일정 선을 넘으려면 이유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죄가 되는 데도 검사 마음대로 기소 안 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며 "기소 여부는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상태에서도 사실상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이용우 의원의 질문에 "취업 제한 문제는 조금 문제 있다고 본다. 이게 편법인데, 편법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종의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줄어든 원인을 묻는 말에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통과되고, 언론개혁 관련법도 지금 진행 중이고, 꽤 많은 개혁 입법이 진행 중이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4년 전 대선 경선을 치르면서 스스로 변한 점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철이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나는 페이스 메이커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하는데 내가 왼쪽 역할을 맡은 것"이라며 "그런데 어느 순간 (지지율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사람이 욕심이 생겨 제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철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버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지지율이 꺾이더라. 열심히 못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발에 땀이 나게 열심히 했다"며 "그땐 몰랐다. 그래서 후과를 많이 치렀다. 그러니까 (현재 경선의) 추격자들의 입장도 이해하게 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