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극행정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창출을 가속화하는 등 성과를 내고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신속 유지보수 지원 방안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올해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


먼저 반도체 생산설비가 신속하게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수입 통관 때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는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애초 오는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번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반도체 공정 핵심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즉시 가능하게 되어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했다. 지난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우수‘ 이상의 사례 공적자 6명과 상반기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토종 AI주치의 닥터앤서’ 사례의 공적자 3명이 우수공무원으로 뽑혔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우대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으로 빠른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을 연다’ 사례는 5G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산업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외에 비통신 기업에게 5G 주파수를 개방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대상(B2B) 시장에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6㎓ 이하 대역에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기존 주파수 이용자와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이끌어냈다.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 및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적극행정 노력이 돋보였다.

또 다른 ‘최우수’로 뽑힌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주제발굴·지원 방식 혁신’은 과제발굴단계에서부터 과제선정, 지원방식까지 기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연구개발(R&D) 지원방식을 타파하고, 과학난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해 32개의 과학난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과학난제 해결의 필요성과 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 선정·평가 시 사전 발표 동영상 배포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적극적인 비대면 평가방식 도입, 선정된 연구단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수’ 사례로 ▲양자기술 연구개발(R&D) 투자전략 수립·이행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 등 한-미 정상회담 우주분야 성과 창출을 통한 우주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산업계 소프트웨어 인력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 대책 마련이 선정됐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용홍택 제1차관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행정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업무 전반에서 적극행정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장관상 친수,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