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동량 11% 감소·비수도권 9% 증가…비수도권 5인 금지 일요일 발표

손영래 "사적 모임 규제, 혼선 최소화하도록 통일 가능 여부 논의"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하루 전인 14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사우나(목욕장)에서 북구청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직원들이 거리두기 지침 강화에 따른 변화된 방역 수칙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으로 전이되며 전국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안을 논의한 결과에 대해 "빠르면 일요일에 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지금 (사적모임 규모 제한이) 4인, 6인, 8인 등 여러 가지로 있어 국민이 혼동을 느끼기 때문에 기준을 논의하겠다"며 "오늘 오후 지자체 담당국장들과 회의를 하고 각 지자체가 결정을 한 뒤 다시 당국에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면 사실상 거리두기 개편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 결국 새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전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적 모임 규제는 개인 방역을 규제하는 장치로, (기준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다 보니 가급적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통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이런 편차를 무시하고 생업시설 운영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수용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치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지난 13일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1510만건으로 1주일 전인 지난 6일보다 9.0%(125만건) 증가했다.

반면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주민 이동량이 13일 1646만건으로 지난 6일에 비해 11.0%(203만건) 감소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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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