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여성가족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에게도 다음 달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긴
SGI서울보증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2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더하기’ 지원기금을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에 전달했다. 희망더하기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7월 28일부터 제공합니다.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과다․중복 처방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214곳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수대가 1,492곳(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8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
정부가 지역 아동센터와 돌봄센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의 여름철 전기요금을 80%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10만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시설에 대
행정안전부는 25일 ‘2022년 을지연습’을 오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4회째 맞는 을지연습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축소 시행해왔으나, 올해는 국가위기관리 및 총력전 대응
정부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서
SK텔레콤은 ESG 2.0 경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주요 비영리기관 및 ESG 관련 스타트업 대상 SKT RCS 비즈웹(Biz Web) 메시징 서비스 지원’을 올 하반기부터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SKT RCS 비즈웹(https://bizrcs.co.kr)은 SK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토종 민물고기 복원을 위해 자체 생산한 버들치 치어 5,000마리를 22일 가평천 상류 계곡 수면에 방류한다.이번에 방류하는 버들치 치어는 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종(種) 복원 시험연구를 통해 인공 부화시킨 개체들이다. 약 2개월의 육성 기간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국의 소비자 약 8천여명에게 약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일명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한의사가 낀 일당 9명을 입건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한방의약품을 허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9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곳을 설치해 운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