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두고,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
‘실외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신구권력의 기싸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29일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발표에 “시기상조”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새 정부 출범을 열흘 앞두고 양측의 충돌에 쟁점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다. 방역 조치는 정치권 협
더불어민주당의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됐다.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는 송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의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지난 28∼29일 국민여론조사 1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FBI)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2시3분 전체회의를 소집해 50분 만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했다.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검 정책기획과에서는 검찰 구성원 약 3000명으로부터 받은 호소문을 국회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검사의 독자적인 영장청구권 박탈 등 과격한 내용이 대폭 삭제됐지만,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사라지는 등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새정부 청와대 대통령실 직제 개편과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민정수석이 폐지되는 대신 일부 기능을 대신할 법무비서관에 주진우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홍보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유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
더불어민주당이 벌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상정 과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회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꼼수의 끝판왕’이었다. 한발짝 한발짝이 모두 그런식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이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안보 문제 관련 ‘역대 보수 정권보다 진보 정권이 더 나았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노예적 평화”라고 반응했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홍 의원은 27일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누리꾼 A씨가 ‘빌빌거리면서, 나라 재산을 갖다 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찬반 의견을 국민에게 묻자는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8일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