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대선 가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10년이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원을 나와 취재진에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야권은 이번 판결로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의 동력 감소가 예상된다. 향후 대법원까지 최종심 결과가 남아 있더라도 '이재명 2기 체제'의 전면에서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제1야당 대표의 도덕적 흠결이 인정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공세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여권에선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을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100만원 이상 벌금 선고 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비명(비이재평)계의 활동 재개도 예상된다. '야권 잠룡'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윤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가 민주 세력 재편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동료 의원들은 사법부를 향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분노했다. 일부 의원은 향후 대응을 고심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심란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법원으로 가는 도중에 분노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린다"며 "때론 역사가 뒷걸음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실의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왔다. 우리는 끝내 이기리라!"라고 적었다. 이후 추가로 "믿어지지 않는다.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내 이기리라"라고 밝혔다.

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단결하여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짧게 밝혔고,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짜깁기로 지어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공소장을 변경까지 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 역시 "서릿발 칼날진 그 끝에 섰다. 참담하고, 차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무기한적이고 무제한적인 검찰권을 합법으로 둔갑시켜 무기로 앞세운 김건희 정권으로부터 도둑맞은 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남은 재판을 위한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1심의 결과다.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다. 의연해야 한다"며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특검과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개선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라며 심란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역사를 믿고 시민을 믿는다. 내일(16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더 많은 민주시민들 함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