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원' 정면 반박한 이창용…"바람직하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추경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로는 15조~20조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0.2%포인트 가량을 보완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추경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경제전망을 하는 기관에서 추경 편성을 반영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면 심리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추경 내용은 어려운 계층에 일시적으로 타깃을 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추경을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수출은 괜찮은데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해야 한다는 게 논리”라면서 “그러나 추경은 일시적으로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겟팅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확대할 때에도 어느 기업이나 다 도움을 주지 않고 저신용 자영업자, 지방 중소기업들을 타겟해서 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했다.
그는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면 잘 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전국민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5조원 규모 증액분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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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