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사진)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사항을 담은 ‘新 고도지구 구상(안)’이 17일(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 결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기준 적용 범위는 28m 이하 지역에서 20m 이하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발표한 구상안에는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대상에 제1종일반주거지역(20m 이하 지역)이 제외되어 주민과 사업부서의 반발이 컸다.
ㅇ 박 의원은 “도시공간본부에 규제 완화 취지에 맞은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 고도지구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정체된 도봉구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ㅇ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내에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28m 이하 지역) 뿐 아니라 제1종일반주거지역(20m 이하 지역)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45m) 이하 범위 내 고도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박석 의원은 “여건 변화와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신(新)고도지구 재정비안을 환영한다”며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가 북한산 고도지구로 묶여있는 도봉구는 이번 규제 완화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ㅇ 특히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쌍문동 494, 524번지 일대는 사업성이 개선되어 사업 속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 및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 참고로 서울시는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