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화)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서울시의 습관적 사고이월 행태에 대하여 질타하고 향후 방만한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사고이월 금액을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6,109억 21백만원이었으나, 2021회계연도에는 6,904억 7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95억 52백만원 증가하였고, 2022회계연도에는 7,660억 5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55억 85백만원 증가하는 등 사고이월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못 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이나, 명시이월과 달리 이월할 때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지 않은 사유로 사고이월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하였다.

또한, 불가피하게 이월할 경우에도 사고이월 보다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명시이월을 이용하도록 하고, 연례적으로 10억원 이상 사고이월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수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사업들 중 구조적으로 이월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들은 계속비사업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면서 향후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