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3월 30일 개최된 2023년도 제1차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 참석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에 있는 KB(한국형 바칼로레아)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해당 교육과정 도입으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은 총 2,52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 작년 본예산안 심의 당시 삭감된 한국형 바칼로레아(KB)기반조성 예산 10억 2천만원을 다시 편성해 제출했다. 해당 예산은 서울시 내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국제 바칼로레아(IB)를 연구, 탐색 및 실제 적용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며, 국제바칼로레아 교육프로그램의 탐색과 적용을 통해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개발·운영·확산하고자 탐색학교와 연구추진단 운영, 교원 연수와 설명회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 바칼로레아(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가 개발, 운영하는 국제 표준 교육과정을 말한다. 토론형·프로젝트 수업과 논·서술형 절대평가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IB적 방법론을 수용해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개척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해당 사업은 혈세 낭비와 사교육 조장 우려를 이유로 여러 교육단체로부터 반대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으며, ▲생각을 키우는 교실 운영사업 ▲서울형 독서토론 수업 운영 사업 등 이미 IB 교육과정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업이 기추진되고 있어 중복사업이 될 수 있음에도 굳이 추경에 편성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계획대로 IB를 국내 교육과정에 도입할 경우 교육과정·수업·평가 등이 토론·논술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로 인해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새로운 교육실험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높다“고 꼬집으며, ”IB를 통한 새로운 입시 루트가 생기게 된다면 이와 관련한 사교육이 늘어나는 것은 명약관화할텐데 과연 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한 상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적하신 우려를 교육청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희망학교만을 탐색학교로 지정하여 KB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만이 사업 대상이며 상대적으로 사교육에 민감한 고등학교는 제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의 국제화 대응과 지역 교육과정 마련이라는 사업취지는 이해하나, IB도입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사교육 팽창에 대한 우려는 뻔히 예상되는 만큼 교육청은 동 사업 추진 시 사교육 심화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뤄졌는지, IB 교육과정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정책사업과 어떠한 측면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혈세 낭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