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이 6일, 서울특별시 26개 공사·공단의 기능과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효율화 및 기능 강화 진단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 최근 서울시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 또는 기능재구조화를 예고하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서울특별시는 자체평가와 경영효율화 용역 등을 거쳐 지난 12월에 개최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에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에 통폐합하기로 했으며,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통폐합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취지를 살리고, 재구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실현과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 결의안의 골자이다.

□ 실제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필요성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숙고,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고 있다. 성급한 경영효율화가 자칫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여기에 공공기관의 재구조화는 재정건전성 같은 수치로 보여지는 요인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의 공공으로서의 역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된 후에 결정되어야 사회적 갈등과 행정상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 이런 사회적 요구들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소속의원 전체 발의로, 금번 제316회 서울특별시 임시회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공공서비스 확대에 대한 적정범위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논의를 위한 ‘공공기관 효율화와 기능 강화 진단 특위’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지방공공기관으로 출자·출연되는 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을 골자로하는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지방공공기관의 남설 방지 및 운영·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 구성안을 대표발의한 정진술 의원은 “금번 공공기관 효율화와 기능 강화 진단 특위구성결의안을 시작으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과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정책변화와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며, 공공기관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특위 구성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