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조희연 교육감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소위 ‘농촌유학’ 사업이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사 당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심의 취지와 달리 올해에도 여전히 강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농촌 유학’ 은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공립초등학교 1~6학년 학생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간 농촌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60만 원의 체제비와 1회 5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그동안 농촌유학 사업은 전남·전북도교육청 등과 업무협약을 하고 서울지역 학생들이 해당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 텃밭 가꾸기 등 농가 체험활동과 마을공동체 생활을 해보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동 사업은 지난해 12월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전액 기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농촌유학 사업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20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수정안이 최종 통과되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2월 20일까지 농촌유학생 2차 모집 공고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차 농촌유학생 모집을 시도한 바 있다.

□ 아울러 농촌유학 사업 주체인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예산 삭감 사실을 농촌유학을 신청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약 한 달 가량 알리지 않으며,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신청자들을 기만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신청 학생들에게 지난해 공고된 ‘농촌유학’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돼 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자를 예산 삭감 확정 이후 한 달이 지난 올해 1월에 와서야 알리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광민 의원은 “아직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인데도 사업 대상을 맘대로 모집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사실은 동 사업 예산 삭감이 결정된 후에도 이를 나몰라라 하며 농촌유학 참여 대상 모집에 골몰했다는 점이다”라고 질타하며, “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의회를 정책 파트너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사실상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육청은 예산 삭감 사실을 농촌유학 신청자들에게 한달 가량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농촌유학 사업이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것처럼 포장하며 참여 인원을 대거 모집했으면서 이제 와서야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농촌유학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변명하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사실은 교육청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라며 적반하장격으로 의회 쪽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시의회가 농촌유학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원한다면 우선 교육청부터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춰야 할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농촌유학 지원금을 예정대로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학생과 학부모들을 달래고 있으나, 이러한 입장은 서울시의회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며 교육청의 일방적 희망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의회 패싱’ 기조가 계속된다면 서울시의회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