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나랏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확장재정을 멈추고 대대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설지 관심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967조2000억원에 달했다. 2016년 말 국가채무가 626조9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난 5년(2017~2021년) 동안 국가채무가 340조3000억원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9년 동안(2007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가 327조7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5년 동안 나랏빚 증가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 등을 명분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것 등이 작용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잇달아 이런 상황을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1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경제가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고 말한데 이어 24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부채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안 위원장은 가장 넓은 의미의 나랏빚인 'D4'를 직접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국가가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했다.

정부가 집계하는 나랏빚은 D1(국가채무), D2(일반정부 부채), D3(공공부문 부채)로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국가채무로 불리는 D1은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것이다.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 D2,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것이 D3다. D3에 공무원·군인의 연금충당부채를 더한 것이 D4다. 연금충당부채란 재직 공무원 등의 미래 납부 기여금 등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약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138조2000억원에 달했다. 967조2000억원 수준인 D1과 연금충당부채만 더해도 나랏빚은 2000조원을 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연금충당부채의 지출 소요가 장래 약 70년 이상에 걸쳐 분산된다는 이유 등으로 나랏빚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다는 점, 최근 안 위원장과 한 총리 후보자의 관련 발언이 계속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새 정부는 확장 재정을 멈추고 허리띠 조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도 이런 기조에 발맞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전년과 달리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 등을 포함했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인 '50조원 규모 손실보상' 등을 이행하려면 당분간은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는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등을 27일 확정해 이르면 28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