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 공백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하자’고 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고 국회의장 내놓을 거냐’며 맞불을 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돌려줄 건지 되묻고 싶다”며 “오늘 연휴가 끝나고 (원 구성) 협상을 (민주당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여당이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해 7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후반기 국회에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3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합의를 국민의힘이 파기한 뒤 민주당도 ‘법사위원장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단 우선 선출 뒤 원 구성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선임 문제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지정하고 상임위별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민주당도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해 여야가 당장 원 구성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의 기능을 원래 여야 합의대로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하게 된다면 몰라도, 입법의 게이트키퍼를 맡은 법사위를 여당에 넘겨줄 경우 의회 권력까지 넘겨주는 것”이라며 “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연계하는 여당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