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청와대 용산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 벗어나는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국가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청사 이전'을 선언했다.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실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직접 설명하면서 '용산 집무실' 대안을 발표한 것이다. 청와대엔 아예 입주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라는 이름도 버릴 참이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입문 8개월의 정치 새내기가 휘두르는 말 그대로 ‘쾌도난마“다.

윤 당선인은 광화문 외교청사를 우선 검토했으나 경호조치에 따르는 시민 불편과 보안 등을 감안해 국방부청사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새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1조원 이전 비용'에 대해선 "496억원 정도 든다"고 선을 그었고, 추가적인 규제도 없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 이전 공약이 나온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1992년 대선 때 김영삼 후보가 광화문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처음 공약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세종시 이전을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었다.

왜 못 떠났나. 문 대통령은 취임 1년8개월 뒤 보안과 경호를 이유로 들어 공약파기를 선언했다. 구중궁궐이 주는 실리와 안락함을 택했다. 국민이 청와대 이전이나 해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탈권위와 불통 해소임을 간과했다. 개헌을 하지 않고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쳤다.

윤 당선인이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 집무실이 더 이상 폐쇄적 구조의 청와대처럼 권위주의와 불통의 상징이 돼선 안 된다는 신념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돼 대통령과 참모들 소통이 쉽지 않다. 반면 미국의 백악관 웨스트윙은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실, 내각회의실 등이 나란히 배치돼 대통령과 참모진 소통이 원활하고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윤 당선인 발표대로 국방부청사 2~3층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1층에 기자실이 마련되면 대통령이 참모들과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과 더 긴밀히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미군부대가 이전해 용산공원이 조성되면 백악관처럼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다가갈 수 있어 대통령과 국민과의 물리적·정서적 거리도 그만큼 좁힐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단순히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의 이동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제대로 일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항상 국민 곁에서 민심을 살피며 코로나19와 민생·경제·안보 등 시급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무조건 발목 잡기식 반대나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은 멈추어야 할 것이다.










이경주 뉴스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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