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지능 차이' 언급한 유시민, 고발당했다.."허위사실 유포 혐의"

법세련 "해당 내용 '허위'라는 다수의 기사가 있었음에도, 유 전 이사장은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아"
"尹 후보 낙선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 명백..심각한 선거 범죄"

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능을 비교하는 발언을 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전날 "유 전 이사장이 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의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며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유 전 이사장 발언은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선발 인원은 이 후보가 합격했을 당시와 비슷하게 300명 안팎이었고, 사법연수원 33기부터 합격자가 1000명을 넘었다.

법세련은 "(방송 이후)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다수의 기사가 있었음에도 유 전 이사장은 지금까지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윤 후보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윤 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이사장 같은 저명인사의 말 한마디는 파급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선거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공개된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도 윤 후보에 대한 저격성 발언을 이어갔다.

유 전 이사장은 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될 확률이 희박하다고 평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여론조사는 헛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혼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을 찾아 '너가 이 문제 해결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못 가고 제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9년을 집약한 정부가 될 것. 1년 내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도 윤 후보가 이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유 전 이사장은 "국민의힘 당원 수십만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거다. 왜냐면 단일화 조사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야 하니까"라며 "그런데 실제 여론은 그렇지 않을 거다. 국민의힘이 단일화 문제로 지지고 볶는 이유는 자기 지지층을 전화받는데 익숙하게 해서 마치 윤 후보가 앞서가는 거처럼 연출을 해서 대세 후보가 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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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