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해법..李 "육아부담 국가책임" 尹 "경쟁사회 구조개선"

“러 공격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안돼”
“자유·영토 지키려는 우크라 대통령 지지”
‘6개월 초보 대통령’ 우크라 대통령 비하
발언 사과한 이재명 “오해, 제 표현력 부족”
우크라 대사 “한국 정부·李후보 지지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관위 주관 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일 중앙선관위 주관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저출생 등 인구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방송토론에 앞서 기념촬영 하는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 후보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공통질문은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인구 절벽 대응 방안'이었다.

이 후보는 "과거에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이유는 나보다 자식들은 더 잘 살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희망이 사라진 것이 구조적인 핵심 문제라는 것"이라며 "두 번째 문제는 삶의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는 거다.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리는 것, 미래가 있게 만드는 게 가장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출산을 해서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고 경력단절이 발생한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 주고,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 주고, 경력단절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대책"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가분수 형태가 되면 저성장(이 되고), 또 연금복지 재정이 악화되고 국방력이 약화되고 대학교육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안정, 보육, 일·가정 양립 등 모든 제도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지나친 경쟁사회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서 일자리 문화가, 그 기회가 균형을 잡아야만 청년들의 지향점이 다원화되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204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걸 해결하려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원인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 만한 좋은 직장이 없고, 제대로 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청년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며 지방균형발전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직장을 만들고 주거환경을 제대로 개선·공급하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하는 게 가장 근본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저출생의 원인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출산 인센티브만 갖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주거, 고용, 육아 불평등을 해결하고, 제2의 토지개혁으로 자산격차를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격차를 줄이고,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의 사회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화가 아니라 장수시대다. 지혜와 경륜을 갖춘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 빈곤과 고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고령 친화적 일자리와 은퇴자 협동조합을 통해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겠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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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