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스젠, 국민의힘 김진태 전 국회의원과 단독인터뷰
뉴스젠은 국민의힘 김진태 전 국회의원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진행 : 뉴스젠 주필 김경한)
먼저 저희 뉴스젠 독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김진태) 안녕하세요 뉴스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경한) 김진태 전의원님은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 대표,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참여했던 유력정치인이시지만,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은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 조직은 당 조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소속입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김진태)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는 당조직이고, 윤석열후보 선대위엔 이재명비리 국민검증단이란 명칭으로 저와 박수영, 김은혜의원 총 세 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한) 어찌됐든 지금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씨의 비리를 검증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계신 거지요. 위원회의 활동 여하에 따라 대선판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항간에 떠도는 바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관련됐거나 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비리 사건이 무수히 많다고 하는데, 국민검증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제보도 받고 검증도 해보셨을 텐데 정말 이후보와 관련된 비리의혹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진태) 정말 많습니다. 하도 많아서 목록을 만들었는데 제목만 60개쯤 됩니다. 대장동이나 그와 유사한 시행사업비리, 조폭유착, 정신병원 강제입원,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불법후원금, 욕설파일, 도덕성 문제등입니다.
김경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소위 대장동게이트라 불리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씨가 성남시장이 된 후 원래 민간개발로 추진되던 사업을 민관공동 개발사업으로 바꾸면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인물들이 세운 화천대유니 천하동인이니 하는 법인들에게 사업권을 주고 또 수천억원대 이상의 폭리를 취하게 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이 구속되었지만, 정작 몸통이라 할 수 있는 ‘그분’은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있지요. 바로 ‘그분’으로 추정되는 이재명 후보는 ‘나는 일원 한푼 받은게 없다’라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특정 업체를 사업주체로 선정하고 그 사업주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면서 초과이익환수장치를 없앤 것을 정책적 판단이라며 아예 수사대상에서 배제한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주장들이 타당한 것입니까?
김진태) 말이 안되죠. 돈을 받은 게 있는지는 수사해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요새 이재명후보의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업무상배임은 돈 안 받았어도 성립되는 겁니다. 뇌물과 별개인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장치 없앤 거로 유동규 등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시장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면 될까요?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겁니다.
김경한) 사실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간단한 것이지요. 첫째 성남시가 소수의 민간개발업자들과 함께 민관공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대장동 주민들과 토지주들의 땅을 토지수용권을 발동해 헐값으로 빼앗았고, 둘째 민관공동사업이라는 이유로 그 어렵다는 인허가를 일사천리로 해주었으며, 셋째 민관공동개발이라는 이유로 공공개발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고가에 아파트를 건립 분양했으며, 넷째 이를 통해 발생한 1조원 가까운 막대한 분양 차익의 대부분을 극소수의 민간개발자들이 다 차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공권력을 이용한 엄청난 특혜비리 사건인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일들은 최종의사결정권자인 성남시장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씨가 이 모든 일을 본인의 말대로 기획하고 결정했다는 말인데 이건 범죄행위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나요?
김진태) 맞습니다. 이미 질문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7%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화천대유가 이익의 70%를 가져간 겁니다. 이재명후보는 본인이 설계자라고 했고 보도블럭 까는 것 하나도 다 시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럼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경한) 그럼에도 검찰에서 적극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 말대로 한푼도 안받아먹었다 치더라도 성남시의 행정책임자로서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이익을 침해해 특정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점에서 배임죄의 주범이 아닌가 싶고 또 만약에 김만배 등 특정업자들이 그 수익금의 일부를 이재명씨의 선거운동이나 사법부를 포함한 대외로비용으로 썼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경찰이나 검찰은 이재명씨를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의 핸드폰을 압수해 포렌식하고 계좌를 추척해 자금의 흐름을 밝힌다든지 하는 적극적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경한) 결국 특검으로 가야만 진상이 밝혀지겠군요. 이재명 후보측에서도 특검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특검이 진행되지 않는 것인가요?
또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과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김진태) 현재도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그 법으로 하면 특검추천위원 4/7를 친여당 성향 인사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특검을 하나마나죠.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지난 번 최서원 소위 국정농단 특검처럼만 하면 됩니다. 그땐 특검 추천 권한을 전적으로 야당에게만 줬습니다.
김경한) 최근 이병철씨가 고양시의 한 모텔에서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병철씨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비용 대납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그 증거로 녹취록을 공개했던 사람인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정권 들어서고 난 후에는 중요 권력형 비리사건의 핵심 관계자나 증인이 연속해서 의문사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번 대장동게이트만 해도 유한기 김문기 등 성남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경찰은 무조건 자살로 몰아가며 사인규명에 적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김진태) 한두번도 아니고 벌써 세 번째면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세 번을 연달아 이런 일이 생기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라 같은 대한민국에선 그런 일이 생깁니다. 두 번까진 자살이라 하고 세 번째는 병사라고 합니다. 사람 목숨이 질긴 건데 며칠만에 병사했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을 믿어야겠지만 대한민국 경찰이라 믿음이 안 가는 대목도 있습니다. 무슨 부검결과를 그렇게 초스피드로 하는지 정밀감식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했습니다. 이럴수록 의혹은 커져 갑니다. 시간을 두고 철저한 수사를 하면서 국민의 합리적인 의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김경한) 국제마피아파인가요. 성남시의 대표적인 조직폭력배인 이 국제마파이파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서도 말이 많던데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또 어떤 식으로 이권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태) 조폭 박철민은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발했으니 수사하면 나올 것이고, 그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가 시켰다고 하는데 막상 이준석 사장(편의상 사장이라고 하겠음. 국민의힘 대표와 구별하기 위해)은 박철민과 일면식도 없다고 합니다. 적어도 몇 년 간 같은 국제파 조직생활을 했는데 일면식도 없다? 이건 어느 나라 문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한 결과 적어도 이준석 사장이 박철민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김경한) ‘아수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비리의혹사건들을 보면 정말 아수라판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투기꾼과 개발업자, 조직폭력배, 또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생계형 종북조직 등과 한덩어리가 되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성남시청을 시민의 권익과 혈세를 담보로 도적떼들이 도적질을 해먹게 아예 산채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까?
이런 사람이 성남시장은 물론이고 경기도지사를 거쳐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요. 개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정치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 국토가 조폭과 결탁한 모리배들의 투전판 투기의 장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한 말씀 해주시지요.
김진태) 아수라보다 더 영화 같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판에서 가장 코미디 같은 일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한 겁니다. 은수미도 불안한 모양입니다.
김경한) 사실 국민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과4범에 형수쌍욕 등 인격적 품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장동게이트 등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과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대선이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선출해 일정 기간 국정을 맡기는 절차일 뿐인데, 마치 무슨 전쟁이라도 하는 듯이 내편 네편 나누어 죽자살자 싸우니 어떻게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국민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민주주의도 제대로 기능하고 국민통합도 가능할 것 같은데 김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진태) 문제 있지요. 유권자 수준에 맞는 리더가 탄생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으로 보고요. 당신의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는 설문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맡긴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웃픈 상황이 결국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김경한) 이건 아주 사적인 문제이긴 한데, 항간에서는 김진태 의원께서 대선 이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지사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지금은 대선승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뉴스젠 독자를 위해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든지 뜻하시는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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