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 검찰총장 윤석렬이 지난 6. 30일 대선 출정식을 가졌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출정식에서 출마의 가장 큰 이유가 부패무능한 현 정권 집권 연장을 막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경제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률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사회통합과 관련해서도 현정권은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고 비판하면서, 문 정권이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 비판하면서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고 하는” 약탈 정권이라고 정의했다. 한마디로 윤총장은 권력을 사유화한 약탈정권의 집권 연장과 부패한 이권카르텔이 판치는 부패완판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이다.

윤총장의 이런 지적과 비판은 현 집권세력에게는 매우 뼈아픈 말일 것이다. 그의 지적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의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정치검사’니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니 하면서 비방전을 펼치고 심지어는 입에 담기조차 혐오스러운 마다토어로 점철된 X파일을 유포해 윤총장의 이미지에 먹칠을 해보고자 한다. 사실에 입각해 정정당당하게 반론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뒤에서 공작이나 꾸미며 오로지 시민의 예민한 감정과 정서를 자극하려고 하는 감성정치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태야말로 윤총장이 지적한 선동가들에 의한 선동정치다.
만약 윤총장이 더불어민주당 고위당직자들과 여권 인사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정치검사고 무능한 검사라면 왜 문재인대통령과 집권여당은 1년 8개월 전 그를 파격적으로 발탁해 검찰총장에 임명했었나. 그가 정치검사이고 무능한 검사여서 정권과 집권여당에 개처럼 충성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나.
그때의 기사를 살펴보면 낯이 뜨거울 정도다. 집권여당의 여러 지도급 인사들은 윤석렬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경쟁적으로 추켜세웠다. 또 김종민의원은 ‘의협심 캐릭터’, 정청래의원은 ‘의리의 총대’라며 윤석렬 검사를 의리의 화신인 양 칭찬했다. 그런데 지금은 배신자라 욕하고 있다. 그때의 의리의 총대가 지금은 배신자가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고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위 집권여당인사들이 말하는 의리라는 것이 ‘국민의 권익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집권세력에만 아부하고 충성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얘기다. 그들이 사회를 극도로 혼란에 몰아넣으면서까지 그토록 집요하게 추구했던 검찰개혁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검찰 길들이기’였다는 말이다.

집권여당은 윤석렬 전 총장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참으로 부끄럽지도 않은가. 어찌 된 것이 지금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언급되는 인사들이 윤석렬, 최재형, 김동연 등 하나같이 문재인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일이다(이 점에 대해서는 현 야권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 기대를 받는 제대로 된 후보 하나 키워내지 못한 야권세력과 아직도 당내 계파갈등과 내분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는 거대 야당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들은 윤총장처럼 강직한 원칙주의자이거나 청렴한 사생활과 모범적 공직생황로 좋은 평판을 얻었던 사람들이다. 성향조차도 진보적 개혁적 성향이어서 현정권에서 파격적으로 발탁했거나 어렵게 영입했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왜 자신을 발탁해 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등을 돌리고 야권 주자로 나서게 되었는지, 윤총장의 선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 집권세력을 무능부패한 약탈정권으로 보게 되었는지 현정권과 집권여당은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집권여당은 윤총장의 비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국민 앞에 하나하나 사실을 적시하여 윤총장의 주장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그리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리는 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만약 윤총장의 비판이 사실이라면 집권여당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 함으로싸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비겁하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반박도 하지 못하면서 배신자니 무능한 검사니 하며 인격모독적인 비난을 가할 것이 아니다. 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X파일이니 뭐니 하면서 가족의 사생활까지 왜곡 조작해가며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저열한 선동정치, 음모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제 그런 식의 저열한 정치는 이만 끝내야 한다.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내년 대선과 다음번 총선에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