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 역풍' 뼈아픈 정의, 검수완박·청문 정국 캐스팅보트?

민주당표 검수완박 거리두기..인사청문회 '데스노트' 재개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정의당이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수사·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민주당의 추진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선긋기를 확실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추진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은 정의당에 "모든 현안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하는 등 구애해 왔다.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려면 최소한 국회의원 18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172석의 민주당이 무소속 의원 7명을 모두 끌어들인다고 해도 1명이 모자라 정의당의 동참이 절실하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은 지난 13일 연석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4월 안에 무리하게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거 정의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냈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의당의 이런 모습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국 사태' 학습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당시 정의당은 고심 끝에 조 전 장관을 '엄호'했지만, 청년층이 공정이라는 고리로 연결된 이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당 안팎으로부터 '민주당 2중대'라는 비난을 받았다.

나아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이른바 '4+1'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나 위성 비례정당 출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양당 체제 강화에 뜻하지 않게 기여한 셈인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행보가 당의 존립 기반이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졌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심상정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5년 전(6.17%)에 훨씬 못 미치는 2.37% 득표라는 성적표를 받아드는 등 참패하면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선명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 4월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의당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논의할 기구가 구성되는지 등 상황을 봐 가며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필요하나 지금 민주당의 추진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필리버스터 동참 여부 등은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인선 논란에서 '제 목소리' 내기에 주력하며 존재감 회복에 나서고 있다.

정의당은 한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는 결국 낙마하는 이른바 '데스노트'를 연상케 한다.

다만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지난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더는 데스노트 (표현을) 안 쓰기로 했다"면서 "마치 정의당이 살생부를 작성하는 것처럼 판단돼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대신 입법 노트란 말을 쓰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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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