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재판관으로 선출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마 후보자가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로 불리는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이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당시 마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마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대표적으로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에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계선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마은혁 후보자와 같이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마 후보자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이 재판에 그대로 영향을 끼쳤다"며 "마 후보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법관이었음에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매우 부적절하게 정치후원금까지 냈다"며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라고 꼬집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죄인권법 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마 후보자와 같이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이들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는 건 “최근에 이루어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참했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정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는 24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명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이다. 170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청특위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 “내일 의원총회가 개최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임명 절차를) 협조하지 않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마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며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모두 이례적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해당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고도 언급했다.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난 이들은 26일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는 물음에 "선출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언급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