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때부터 지녔던 생각"…한동훈, 왜 김경수 복권 반대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배경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면ㆍ복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에 반발하는 것 자체가 한 대표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 반대는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지녔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사면 결정 이후 김 전 지사가 보인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말 당시 자신의 사면 소식에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 불원서’를 쓴 데 이어, 석방 땐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이 유력하다는 소식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을 복권하는 데 대해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에도 정치인 사면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다만 사면·복권이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었겠나. 지금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가 확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복권 대상에 포함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김 전 지사 복권도 문제없다는 정치권 일각의 의견에 대해 "원 전 원장은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사람 아닌가"라며 "김 전 지사는 복권되면 공적 무대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은 만큼 경우가 다르다"고 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 게시판 등을 보면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건 확실하다"며 "당이 대통령실보다 민심에 가까이 있으니 민심 쪽으로 대통령실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한 대표가) 했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형기 만료를 5개월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다. 김 전 지사는 실형을 선고받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그러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광복절 특사는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 대표의 반대 입장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당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국민의힘도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 전 지사 복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후 공식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엔 이런 신념들 외에 자신에 대한 여권 일각의 정체성 공세를 불식시키고 보수 진영 정치인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선 나온다. 지난달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당시 한 대표는 친윤계 등으로부터 “진중권ㆍ김경율 등 좌파 출신 인사들과 소통한다”며 정체성 공격을 받아왔다. 하지만 한 대표의 복권 반대 의사가 전해지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등지에선 외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이 연달아 게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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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