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네 양평 땅값을 올리기 위해 노선을 대안으로 바꿨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다가 2년 전 민주당 지역 당정 협의에서 종점을 지금의 대안처럼 바꿔야 가능한 ‘강하IC(나들목) 신설’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종점은 원안대로 두고 강하IC만 만들자는 얘기였다’고 주장한다. 그 말대로라면 고속도로는 직선이 아닌 ‘L’자에 가깝게 휘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을 가장 앞장서서 펴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前) 양평군수 일가가 원안 종점 인근에 땅 14개 필지 총 1만여㎡(약 3000평)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혜론 논리를 적용하면, 원안대로했을 때 전 군수 일가가 큰 특혜를 보는 것이다.

◇민주 “종점 놔두고 강하IC 만들란 얘기”… 그러면 도로가 L자형 돼

2021년 4월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이 예타를 통과한 지 한 달 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정동균 당시 군수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강하IC 설치’ 등 지역 주민 간담회 내용을 전달했다. 예타를 통과한 ‘노선 원안’은 강하면을 지나지 않는다.

간담회 내용은 국토부에 전달됐고, 이후 국토부는 노선을 남쪽으로 끌어내려 강하IC를 설치하고 종점을 양평 서쪽인 양서면에서 양평 중심부 쪽인 강상면으로 하는 지금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랬더니 노선 변경 요구 당사자였던 민주당이 갑자기 ‘김건희 특혜론’을 주장하며 대안 반대에 나섰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강하IC가 ‘종점을 바꾸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민주당 주장처럼 ‘종점을 원안대로 두고 강하IC를 설치하는 노선’을 만들면, 직선이던 노선이 ‘L자’에 가깝게 휘어진다. 목적지까지 최대한 가깝게 직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우회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다.

더욱이 대안 노선의 새 종점인 강상면에는 양평군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산다. 양평군 인구는 약12만명인데, 양평군청이 위치한 양평읍과 양평읍을 둘러싼 용문면, 강상면 등 읍내 생활권 인구가 약 6만명이다. 양평군 아파트 대부분이 이 일대에 군집해 있다. 또 교통체증 완화 효과도 원안 보다 낫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민주 요구 원안 종점 인근엔 정 전 군수 일가 땅이...

9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정 전 군수와 일가 친척들은 양평 옥천면 아신리에 총 14개 필지 1만68㎡(약 3051평)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이 가운데 11개 필지 9709㎡가 원안상 종점으로부터 약 1.6㎞ 거리에 있다. 정 전 군수와 일가가 선대로부터 증여·상속 받은 공동소유 땅 9필지와 정 전 군수가 1998년·2004년 구매한 인접 2필지다. 그 근처에 정 전 군수 아내 박씨가 2006년과 2020년 구매한 땅 3필지도 있다.

정 전 군수는 조선닷컴 해명 요청에 “상속 받은 땅인데, 난 그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는 종점 예정지에서 큰 산을 하나 넘어야 하기에 종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길이 나있지도 않은 땅”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2개 필지를 제외하곤 다 길가에 있거나, 길에 맞닿은 정 전 군수 땅에서 접근 가능한 연결된 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