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무효표는 11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민주당 의석수(169석)를 고려하면 최소 32석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총의를 모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기권(9명)하거나 무효표(11명)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비교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가 거론돼왔다. 당시 반대표는 161석이었다. 이 대표로선 노 의원 때보다 23표 적은 138표의 반대표를 얻어 체면을 구기게 됐다.

한편 이 대표는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 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심리 없이 기각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이들을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원 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