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6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인 법인세 문제에 대해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중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기업만 해도 법인세 최고세율뿐 아니라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최대 두 배 가까이 더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천만 명에 달한다"면서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차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자 감세'를 반박한 것이다.

이어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세율 같은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며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에도 법인세 인하가 긍정적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김 수석은 "세계적 불경기의 비상 대응은 모두 내년도 국가 예선에서 시작한다"며 "국민 앞에서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여야의 식속한 합의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 살림을 균형 있게 짜고 경제 외풍에 대비하는 일에 정쟁이 개입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장은 전날 1%p 인하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수용을 보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율을 몇 퍼센트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협상의 권한은 전적으로 여야에 부여돼 있다. 기한이나 숫자는 저희 몫이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