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단순한 사유로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북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내용으로 우리 수역에서의 북한 선박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소속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해당 메뉴얼의 명칭은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이다.

이 매뉴얼은 2009년께 국가정보원이 작성해 2018년 10월까지 개정 작업 등을 통해 발전시켜왔지만 2019년 1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전면 개정하고, 소관부서도 국가안보실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전면 개정된 매뉴얼에는 '단순 사유로(기관고장, 항로착오 등) NLL 월선한 선박은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이전에는 '퇴거·송환' 대신 '나포'를 하도록 돼 있었다.

북한 선박이 기관고장이나 항로착오였다고 주장하면 의도적 NLL 침범이라도 그냥 돌려보낼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매뉴얼에는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북한 인원이 저항하거나 기상 악화 등으로 근접 검색이 곤란할 경우 주관기관(안보실)에 보고 후 국정원과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해당 메뉴얼의 소관 변경과 내용 개정은 2019년 6월15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관련 사건 후 청와대 안보실 아래 개정 작업이 시작됐고, 이후 관련 회의 중 '매뉴얼 정식 발간 이전까지는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지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27일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선박을 나포한 사건이 벌어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과 합참 과장급 3~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왜 나포했나', '왜 매뉴얼대로 안 했나'는 추궁성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신 의원은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군 작전 기강을 청와대 마음대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