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부자 감세에 의한 서민 증세”라며 반발했다. 170석의 거대 야당이 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감세, 규제완화, 과감한 경제활성화 등을 쏟아냈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며 “감세 정책의 실효성은 불투명하지만 세수는 확실하게 줄어든다.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 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겠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인세 인하는 재벌ㆍ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며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개편을 한다면서 정작 투자ㆍ고용 촉진을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사내 유보금으로 불리는 미환류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별도의 장치 없이 법인세율만 인하하는 것은 재벌 감세라는 주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 정책은 단순히 재벌ㆍ대기업의 축재를 돕고 경제력 집중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조율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자 감세, 사실상 서민 증세에 해당하는 입법 사안에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반대 입장과 관련 “그럼 (감세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고,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세)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간 주도 규제 혁신인데 민주당은 대기업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기에 급급하다”며 “민주당은 또다시 기업에 대한 적대 정책과 국민 갈라치기로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 활력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