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볼모 한동훈 낙마' 전략.. 민주 '새정부 발목잡기' 횡포

국민의힘, 청문절차 더 지연땐

새정부 출범뒤 ‘동거 내각’ 염두

김부겸 임시 유임 방안 등 검토

金총리측, 수용가능성 열어놓고

“2주 이상은 어렵다” 입장 밝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되면서 김부겸 현 총리와의 ‘2주 동거 내각’이라는 ‘플랜 B’가 27일 국민의힘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국회 인준이 필수인 총리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요구하기 위한 전략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절차가 더 지연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당분간 ‘동거 내각’을 구성해야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전략 모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다음 달 2∼3일로 재조정됐지만,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연기된 한 후보자의 청문회 이틀째 날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다음 날엔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민주당은 최종까지 인준 발목잡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는 총리가 임명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도 임명하기 어렵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지 못한 채 출범하게 되면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돼 당 안팎에선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플랜 B’는 김 총리가 임시로 유임해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이다. 온건한 성향의 김 총리가 최소한 부총리급과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통과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제청권을 행사해줄 수 있다는 기대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다음 달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일괄 사퇴하기로 이미 의견을 모은 상태다. 새 정부가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국무위원(총 19명)의 과반을 채우지 못하면 국무회의 개의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 총리 측은 ‘임시 유임’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2주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 입장에서도 임시 유임이 장기화될 경우 민주당에서 터져 나올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청문회 연기에 대해 “인사청문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국회의 결정, 국민의 결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충분히 더 잘 준비해서 국민이나 인사청문위원들이 더 좋은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 박지현(왼쪽)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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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