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특정인 겨냥' 지적에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 중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수사받고 있는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지만 결국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7월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켰다. 같은 해 10월 부인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도 배제했다. 윤 당선인(전 검찰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함이지만 법적으로 특정 인물이 아닌 '검찰총장'을 지정해야 했기에 후임인 김오수 검찰총장 또한 관련 수사에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 사퇴 및 김 총장 취임 이후 시간이 다소 흐른점을 지적하며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가 없었다"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이 끝난 지금 이야기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지만 결국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진위가 왜곡된 내용(특정인 겨냥한 복원 추진)이 기사화 돼 원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라며 논의 중단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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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