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지난 8년간(‘18~25.12.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 현황 여부를 분석한 결과, ’18년(‘18.12 기준) 18개 산하기관 중 9곳, 즉 50%가 미 준수기관이었으나, 25년 말 기준 23개 기관 중 1곳(장학재단)을 제외하고는 고용률 3.8% 이상 준수기관이 19곳(평균 4.33%), 근접 기관이 3곳(교통공사 3.73%, 서울의료원 3.67%, 서울연구원 3.06%)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2곳(‘25.12.기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에 대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을 없애고, 서울시 산하기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정상화를 위해, 2019년(’18년 기준)부터 지난 8년간 매년 보도자료를 내는 등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률 준수를 독려 하여 왔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 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25년 총 23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23년 22곳, ‘24년 21곳에서 ’25년 23곳으로서, 이 중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서울AI재단, △장학재단,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신설되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5년 납부(2024년 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8%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기관은 2024년 5곳에서 2025년 4곳으로, △교통공사(3.73%), △서울의료원(3.67%), △서울연구원(3.06%), △장학재단(0%)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기덕 의원은 “2025년 장애인의무고용률(3.8%)에 못 미친 기관 가운데, △서울연구원(3.06%) 의 경우, 2024년 고용률이 1.89%로 14명의 의무고용 장애인수 중, 가장 높은 미달 장애인수(7명)를 보였으나, 2025년의 경우 장애인수(12명) 고용이 증가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3.8%)에 가까운 3.06%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연구분야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공사(3.73%)와 △서울의료원(3.67%)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3.8%)에 근접했다“며, “상시근로자와 의무고용 장애인수가 가장 많은 기관인 교통공사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의료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고 언급하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노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 특히 복지재단은 5.62%로 1위를 달렸으며,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2024년 각각 3.49%와 2.68%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3.8%)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5년은 의무고용 장애인수 대비 장애인 직원수가 각각 1명을 초과해 달성함으로써,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는 성과(△문화재단(4.19%), △시립교향악단(4.55%)) 또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AI 시대를 반영한 △서울AI재단 및 전국 지자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경우, 신규 재단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2→2.5인) 달성을 나타내, 4.67%의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 기대된다”면서, “다만, 신규 기관인 △장학재단의 경우, 상시근로자(14인)가 적어, 현재까지 의무고용 장애인 수가 부재해 추후 대안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해 납부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경우, ‘23년 납부액(’22년 분) 약 6억 6천만 원(총 12곳), ’24년 납부액(‘23년 분) 약 2억 5천 8백만원(총 7곳)에서, 2025년 납부액(’24년 분) 약 2억 5천 5백만 원(총 6곳)으로 부담금 및 산하기관 수도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지난 8년여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 및 노력 촉구 덕분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어 바람직하다”라며, “이제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제도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공공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 활동 및 정책 실현을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