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줄탄핵 예고에 "김어준 지령·이재명 승인 받은 내란 음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죄 및 내란선동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각 총탄핵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회 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다.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며 “민주당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탄핵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하여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초선의원들의 의회 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을 잃은 내란세력”이라고 주장한 뒤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을 장악했는가”라며 민주당을 나치에 비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 대표와 김 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으로,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며 이성을 잃은 내란 세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 기도가 현실화할 경우 목숨 걸고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대로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 대신 민주당을 척결해야 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다. 내란에 가담한 정당이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민주당 당대표와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란세력을 척결하겠다면 왜 윤석열을 감싸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방해하나? 왜 내란을 종식하려는 민주당을 고발하나?”라고 되물으며 “대한민국에 내란 수괴 윤석열 말고 내란을 저지른 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심지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마비되는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 탄핵 선고를 막으려고 눈과 귀를 막은 모습이 참으로 추하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은 헌법정신인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한다. 입법부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행위임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죄를 묻겠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말마다 극우 집회에 나가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들을 고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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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