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국무총리·장관 '1인3역'…국무회의 운영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직을 이어받는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혼자서 '3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 관련 업무에 들어갔다.
최 부총리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구체적으로 최 권한대행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합참 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 장관에게는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게 해달라”며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적극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급 지자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은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총리실·국조실은 최 권한대행의 업무 보좌를 위해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기재부에 별도의 인력을 파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존 한 권한대행 체제를 상당 부분 준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기재부에 담당 조직 자체가 없다는 측면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무회의가 의장(대통령)과 부의장(총리)이 동시에 공석인 상태에서 국무위원으로만 운영돼 형식과 명분에 있어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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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