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 장모 구속에 “민주당처럼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없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1일 법정구속된 데 대해 “지금 (더불어)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발언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며 “사법시스템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최씨 구속에 대해) 한말씀 할 수 있나”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씨 재판에 윤석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개입하려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하는 길에도 ‘검찰 회유로 이 전 부지사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은순)를 물었는데 이(화영)를 대답한다”며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다. 좀 무겁게 법무장관처럼 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무장관이 가진 권한 때문에 여야 위원의 질문이 쇄도한다”며 그걸 감내하라고 장관에 임명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 장관은 지지 않고 “의원님,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다” “감내하고 있다” “의원님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다” “반말은 하지 말아주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맞섰다.

박 의원과 한 장관은 윤 대통령 처가 땅 주변으로 종점이 변경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공방을 했다. 한 장관은 “의원님 댁 앞으로 고속도로가 바뀌면 수사를 해야 하나”라며 “제보나 양심선언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 처가에 변경된 강상면 종점 5㎞ 내로 땅이 29필지 있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탄하고 있다”며 “공흥지구 건으로 여주지청이 기소한 과장이 현 양평군수 취임 후 일주일만에 원포인트로 국장에 승진해 강상면 종점안을 설계했다. 이 정도면 인과관계가 있지 않나”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그건 느낌으로 말하는 것이다. 정략적 접근”이라며 “(종점 변경에)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라도 있어야 한다.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외압이 있다는 인과관계가 티미한(작은) 거라도 있나, 말씀해보라”며 “충분한 단서를 갖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질의를 마친 후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도 여야 이견이 노출됐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는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자리인데, 장관이 질문을 평가하거나 비유하고 훈계하는 것은 주의하게 해달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장관도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질책할 순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정쟁의 장이 되기보다 법사위에 적확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으면 한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을 질문한 박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