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3)은 18일 개최된 제31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기초학력 보장 사업 및 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고광민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이번 추경 시정연설문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 80억 원 수준이던 기초학력 관련 예산을 올해 760억 원 수준으로 늘렸습니다’라는데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과거 대비 대폭 증가됐다고 홍보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교육청이 투입한 예산들로 인해 실제로 기초학력 신장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지난해 6월 14일에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교생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매년 교육청의 기초학력 분야 예산 규모는 대폭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저하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3번을 연임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기초학력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실시해봤는가”라고 반문하며 기초학력 사업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성과평가를 주문했다.

덧붙여 “지난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교육청이 시도한 기초학력 증진 사업들이 성과가 있었다면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팽배해질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청의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의 경우 디지털 기기 몰입이 학생 문해력 저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조사결과도 있고, 2023년 1차 추경 당시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합의했던 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아직 나온 것도 아닌데 올해 2차 추경에도 또다시 총 1,059억원의 태블릿 기기 보급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여 제출했다. 무상 태블릿 기기 보급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기 보급 속도에만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관련 예산 증액은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의 경우 아직 지난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기기 보급에 서두르는 것”이라며 다소 일반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아무리 좋은 명분으로 포장된 정책이라도 엄연히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 추진되는 사업들이라면 예산 투입 대비 성과는 있었는지 검증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교육청은 올해 기초학력 관련 예산의 규모를 자랑할 상황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동안 교육청이 헛돈을 쓰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과 같은 대규모 경직성 사업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은 막대한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눈앞의 실적 맞추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광민 의원 (국민의힘, 서초 제3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