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염리5구역 주민들, 재개발구역 재지정 마포구청 조속이행 촉구 항의시위

-염리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주민들 5월29일부터 6월14일까지 마포구청앞에서 항의시위
-해당지역 주민들 재개발구역 재지정 지연에 대해 마포구청장 면담 및 담당자 설명요구
-추진위원회, “마포구청 재개발구역 재지정 지연 이유에 대해 정확한 설명없고 일방적 구역 쪼개기 시도, 자료공개요구, 공청회 개최요구도 묵살”

마포구 염리동 81번지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민들이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염리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은 지난 5월29일부터 6월14일까지 마포구청 앞에서 구청의 정비구역지정절차 지연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고 구청의 재개발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관계자의 해명과 원안대로의 재개발구역 재지정의 조속한 절차이행을 촉구했다.


▲ 지난 6월14일 마초구청 앞에서 염리5구역 주민들이 마포구청의 재개발 재구역 지정 변경시도와 구역지정 지연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집회에 참여한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곳 염리5구역은 지난 2017년 7월 마포구를 방문하여 재개발의 의지를 표명하고,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 동의서를 제출했다. 당시 마포구청은 KT가 계발계획안에 있다는 이유로 동의를 거부했다.”말하며 “그래서 주민들은 KT의 노후도가 만30년째 되는 2019년 12월 28일을 넘겨 2019년 12월 30일 동의서를 다시 제출했고 마포구청에서는 2020년 11월 염리동 81번지 일대 재개발 사전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용역 결과 발표와 과업 수행 과정의 자료공개 및 주민 공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갑자기 대흥동 일대를 제외하고 쪼개기 진행을 추진한다고 하며 이미 마무리가 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다시 실시한다며 2023년2월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 준비위원회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장 면담과 담당 공무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와 원성은 커지고 있어 이번 집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구청과 주민 그리고 해당 용역업체 3자간 미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해당 용역업체는 정비계획 관련 용역을 완료했으며,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구청에서 재개발구역 재지정을 미루며 장기간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구역쪼개기를 시도하면서 용역업체에서 완료됐다는 정비계획 용역이 30% 미완료 됐다는 이유로 재용역을 의뢰해 현재까지 구역 재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염리5구역 일대 전경

염리5구역 일대는 2020년 12월 개발행위허가제한이 개시된 후 3년이 넘었으나 아직 구역 재지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3년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2년 더 늘어났다. 지난해 마포구청 관계자는 “이 구역은 주민 간 이견이 있어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느라 정비구역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갈등이 봉합된 이후 구역지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마포구청의 주장에 대해 재개발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간의 이견이 있는 지역이 사전타당성 검토 주민의견조사에서 주민의 73%가 재개발사업에 찬성하겠느냐. 주민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은 마포구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이곳 주민들 모두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마포구청이 모를 리가 없다.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본인들의 무능함을 덮으려고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주민들은 하루 하루 정말 피말리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데 정작 구청장은 주민과의 면담도 거부하며 본인이 민원43만건을 해결했다는 얼토당토 않는인터뷰나 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구청장인지 모르겠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61706320388849 아시아경제 ‘박강수 구청장, 취임 이후 2년간 민원 43만여건 해결’참조) "그 많은 민원중에 왜 이곳 염리5구역 주민들이 그토록 애원하는 재개발지역 재지정은 해결해주지 않나. 우리의 요청은 민원이 아니고 소음인가?”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이어갔다.

실제로 만나본 이곳 주민들 역시 과거 뉴타운에서 해제되고, 사업이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재개발구역 재지정이 조속히 마무리 사업이 빨리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 소유주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작업이 잘 마무리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구역 재지정에 행정절차를 계속 미루면서 주민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흥동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구역 쪼개기를 시도하는 이유도 모르겠다. 어찌 됐든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지만 제발 올해 안에는 마포구청이 절차를 마무리 해서 정비구역 재지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마포구청의 일처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염리5구역 구역재지정 지연에 대한 마포구청의 의견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의 부재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염리5구역은 2003년 아현뉴타운 지구지정 후 2010년 구역지정까지 됐지만,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그 후 주민들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2020년 구청에 사전타당성조사 요청, 구청의 용역 등을 거쳐 현재 구역 재지정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재지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침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003넌 뉴타운 지정 당시부터 거주를 했거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20년이 넘는 시간을 기약없는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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