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미리 배포된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 보도자료에서 ‘기초학력 성적이 공개된다면 학교 간 서열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 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기후 위기시대 인류의 절박한 과제를 역행한하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육감 발언 중 먼저 기초학력지원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는 법적 다툼의 당사자이다. 교육청이 기초학력보장조례의 유효성에 대해 제소하여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거론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그것도 오늘 자리는 2023년 서울특별시 의회 첫 정례회로 2022년도 결산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회를 선언하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교육감은 이 공간을 활용하여 법적 다툼 중인 사안에 대해 교육청의 일방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는 그 수업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교육감은 추경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다른 소리를 하겠다고 한다. 상식에 대한 도전이고 천만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모욕이다.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심지어 발언에 들어가기도 전에 관련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교육청은 의회 본회의장을 마치 여론재판을 여는 법정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자리로 쓰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태전환 지원조례 폐지 추진에 대한 조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면 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그에 따른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추경연설 시정자리를 빌어,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런 몰상식한 처사가 어디에 있는가. 상정여부는 의회의 판단 사안이다.

추경제출 시정연설 자리가 추경과 무관한 특정조례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가. 왜 국어수업 시간에 수학시험 이야기를 하는가. 학생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달라.

의회의 자주권과 의원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조례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정조차 못하도록 주장하는 반의회적 폭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보도자료 내용을 인지하고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였다.

또 오늘 본회의 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회 요청이 있은 후 다시 조 교육감에게 추경 제출과 관련 없는 부분은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으나 또한 거절하였다.

이는 서울학생과 학교를 살피기를 위해 나서야 할 교육감이 부러 갈라치기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심지어 정쟁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설명의무를 지고 있는 교육감이 이를 제쳐두고 자기 변론 성토에만 열을 올리는 무대는 제공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권위를 위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연설이 되도록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 6. 12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