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3일(수) 열린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간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 했다.

서울시는 여러 사정으로 식사가 어려운 아동에게 아동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카드인 ‘꿈나무카드’를 통해 급식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동급식카드 이용건수 중 편의점에서의 사용 비율이 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과 달리 편의점에서는 과자, 사탕, 빙과류와 같은 간식을 구매할 수 없어 ‘제한된 선택권’과 ‘낙인감’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편의점의 간식류 구매 불가는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과자, 사탕 빙과류 등’이 편의점 구매 불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영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자를 골랐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당할 때 아이들이 느낄 부끄러움과 수치심, 낮아진 자존감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나”고 말하며,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과연 술이나 담배와 같은 유해품목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을 하는게 맞는지” 반문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2019년 카드 결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2021년 가맹점을 서울 시내 모든 식당으로 확대했으며, 2022년에는 전국 최초로 편의점에 온라인 결제를 도입하여 아동급식카드의 ‘제한된 선택권’과 ‘낙인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고 하며, 편의점에서의 아동급식카드 사용범위를 간식류까지 확대하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과 맞는 방향임을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아이들의 ‘영양개선’과 ‘선택권 확대’ 보장 위해 편의점에서 도시락 구매 시 간식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했다.
○ 간식 구매 도입에 대해 자치구 의견조사 결과, 단순히 간식 구매 가능한 방안(5개 자치구 찬성)보다 도시락과 간식을 함께 구매 하는 방안(12개 자치구 찬성)에 대한 자치구의 호응도가 더 높았다.

김영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의 먹거리는 건강이나 영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과 관련있다”고 하며, “아이들의 자존감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제안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옥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부터 아동급식카드 선택권 보장에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25개 자치구 의견조사, 여성가족정책실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