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예방교육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22년 현재 581명으로 2012년의 38명 대비 12.6배가 증가해 청소년의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의 형사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홍국표 의원은 “예방교육만으로 청소년의 마약 접근을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철저한 예방교육 뿐”이라며 청소년 대상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대부분 음주와 흡연 중심의 교육이었고 마약 관련 내용은 매우 부실했으며, 관계기관에서 보급한 교육자료를 그대로 사용해 교육하는 등 청소년 맞춤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청의 자체적인 노력은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해 마약 사용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신종 마약류를 포함한 교육자료의 다양화와 함께 구체적인 중독사례 제공 등이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기관에서 대안을 내놓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특단의 교육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