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5일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이라며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후보를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편향성을 막을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곧 대법원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다.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임명되는 직위로, 대법원장 선택에 헌법재판소 지형이 달라진다"며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두 연구회 수장 출신이기 때문에 '코드 인사', '편중 인사' 논란이 있어왔고 사법부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만 중용되는 것에 대한 법조계 우려와 반발이 크다"며 "이번에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또 선임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소수인 특정연구회 출신들이 5명으로 헌법재판소 과반이 된다"고 우려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헌정사에서 소수인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이렇게 많이 중용된 적이 있는가"라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상당수 헌법 재판에서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다. 헌법재판소의 다양성과 정치적 해결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남아 있는 후보군 8명 중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정치성향 연구회 출신들이 2명 남아 있다고 한다"며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 판결의 객관성 등을 의심 받으며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김명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소위 '김명수 사단'이 주요 요직을 독점하면서 법원조직의 정치화가 극에 달해 있다"며 "김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사법부를 정치화 시켜놓은 폐해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김 대법원장이 곧 지명할 두 명의 헌법재판관 또한 특정 연구회 소속의 김명수 사단을 지명해 헌법재판소마저 편향성과 정치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3~4월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지난달 28일 김용석 특허법원장(59·16기),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61·17기), 김인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18기),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19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57·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22기),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58·23기),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53·25기) 8명을 추천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두 재판관의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 몫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조만간 8명의 후보 중 2명을 추려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