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을 10월 17일(월) 발의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이 급증하고 20대와 학생의 마약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전 국민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대는 69명(0.8%), 20대는 1478명(16.6%)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각각 309명(2.9%), 3507명(33%)으로 5년 새 2~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김밥’, ‘마약 베개’ 등 마약류 용어가 일상에 침투해있어 젊은 층이 마약류가 불법적인 유해한 약품이라는 인식을 정립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동작구 학부모 모임과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회(위원장 장진영) 주도로 시작된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은 쿠팡,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하여 ‘마약’을 검색 금지어로 설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캠페인을 함께 추진해 온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 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봉준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서울시가 마약류 용어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안」은 11월 개회되는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