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전국 동시에 진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이력에서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들에 대하여 국민의힘 당은 “전과 기록이나 특히 음주 등 처벌 전력이 있는 후보의 경우 아예 공천심사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때 고위공직자 도덕성의 비공개 검증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전에는 “공개 검증 범위는 정책역량에 집중돼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도덕성 기준이 더 높아졌다”고 태도를 바꿨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인선 과정에서 과도한 ‘신상털이’를 당했다는 공감대가 컸던 탓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직자의 과거보다 우리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분리하자”고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대선 이후 ‘조국 사태’를 겪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더 높아졌다는 점을 검증 강화의 명분으로 삼아 더 엄격하게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방향으로 변한 것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의 말을 빌리면 금년 6월 1일 진행되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기 위해선“전과 기록이나 특히 음주 등 처벌 전력이 있는 후보의 경우 아예 공천심사에서 탈락을 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즉 6월 1일 진행되는 지방선거에서 시, 군, 구 도의원 등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출전하는 선수의 경우 철저한 검증을 하여 국민들이 눈높이에 그리고 상식선으로 인정될 수 있는 후보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혀진다.

당대표가 밝힌 도덕성 검증에서 국민의힘 당에서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천 기준에서 온라인 강의 숙지 및 시험 통과, 정당법. 지방자치법. 경제. 외교. 시사 등 현안 등에 당이 제시한 기본 객관식 문제에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이렇게 국민의힘 당에서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 대하여 도덕적 검증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 향방에 따라 2년 후 치러지는 총선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20대 대선을 치르면서 국민들은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분위기이고 더 이상 음주 운전이나 사기, 폭력, 장물 취득 등 전과자들이 지방 차지 시대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도덕적 흠결이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천하는 과장에서 국민의 생각을 무시하고 눈높이를 벗어난 공천을 한다면 국민의힘 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치가 무너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부터 공천과 관련 심사에서 심혈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 공천과정에서 음주운전이나 사기, 폭력, 장물취득 등 전과 6범까지 속해 있는 등 대표적 민주당 사람으로 활동하다 전과 등 도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후보가 민주당에서 후보가 안되어 무소속 후보로 나와서 낙선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선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와 낙선되었던 인물이 이번엔 국민의힘 당 서울시 시의원으로 내부 조력을 받아 공천을 받을 것이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만약 공천 과정서 당의 핵심 관계자가 연루된 것이 사실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공천이란 오명 가운데 국민의힘 당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와 함께 공천 과정에 당의 핵심관계자가 연류 된 것이라면 공천과정 관련 여진이 계속 이어질 전망에 내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류를 낸 예비 후보들 중 국민의힘에서 당의 기존 정책에 따라 당에 평생 충성을 한 후보들보다 타당에서 오랜 시간 몸 담았던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국민의당에 입당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시각 때문이고 당에서도 5월9일이 지나면 여당이 되는 국민의 힘 당이 지향하고 방향으로 설정된 당의 목적에 부합되는 후보인지를 살피지 않고 또한 자격문제도 일고 있는 후보를 받아들이고 공천서류를 내게 한다는 것은 공천 과정에서 내부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기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지방이지만 일부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문제점이 노출 된 사람이 내부 조력자의 도움으로 낙하산 공천을 받고 서류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국민의 눈을 벗어난 공천으로 자칫 이번 지방선거에서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어 곳곳에서 공천과 관련 파열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류를 내고 공천을 기다리는 일부 지역 중 특히 충남 예천지역 한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나선 사람들 중 한 후보의 경우 어떠한 세력들에 의해 미리 프레임이 구축돼 진행되고 있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고 지역에서 만약 경선이 아닌 전략에 의해 공천이 결정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 것이다는 반발이 일고 있으며, 서울시 시의원 후보로 양천구에 나선 한 후보의 경우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을 낸 전과 기록이 있음에도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하여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6월1일 지방선거 서울시 마포구 제1지구 광역의원 후보로 나선 후보중에도 전과 6범의 기록과 민주당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온 인사라는 점과 예전엔 금고 이상형의 경우만 전과로 기록 하던 것을 지방시대를 맞아 선거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개인의 전과 문제로 후보로 추천을 못 받자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낙선된바 있는 인물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마포구 후보로 서류접수를 하게 되면서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뉴스에이와 통화에서 소영철 공천 예비 후보자는 “아직 선관위에 서류를 내지 않았지만 서류를 내게 되면 기자가 물은 내용은 다 정리가 될 것이다”고 하여 재 질문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때 제출 서류에서 전과 6범인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내부에선 장물취득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고 질문하자“질문한 2018년 자료에 있는 기록 된 것이 맞다,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안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출하게 된 것이다”면서“하지만 공천과정에 대해선 누군가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올해부터 제일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하고 답했다.

이어 소영철 예비 공천자는“국민의힘 전신인 2018년도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당시 상황에 누구라도 후보로 나서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나서지 않을 때 비록 낙선이 되었지만 자유한국당 간판을 달고 여의도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마포에 그래서 총대를 메고 후보로 나선 것이다”고 말함으로 자신은 국민의힘 당 사람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은 4월 4일(월)부터 접수를 시작 8일(금)까지 서류마감 시한 일정을 잡고 서류 접수가 진행되며 내부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4월13일 공천된 후보에 대하여 발표를 하게 되며 확정된 후보자들은 당초 11시에 시험을 치루게 되었지만 부활절을 감안 한국교회에서 항의가 잇다르자 17일 오후 3시로 시간을 변경하여 시험을 치루게 된다.

한편, 6월1일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확정 된후 전과 기록에 대하여 모든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각 가정에 발송된 공보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예비 후보들에 대한 전과 기록을 쉽게 전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전엔 금고 이상형의 경우만 전과로 기록하던 것을 지방 시대를 맞아 지역의 지도자로 나선 만큼 예비 후보들의 도덕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위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까지 기록하기로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고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위해서 이와 같이 실행되고 있다.

기사제공 = 뉴스에이 이광원 기자